교통사고 변호사윤태중
의료를 읽는 시선으로,
사건의 쟁점을 짚습니다.
의료기록의 이해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의 원인, 피해와 책임을 함께 살핍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의학을 공부한 변호사
- 의사 출신손상과 치료 기록의 이해
- 검사 출신수사 과정과 증거의 이해
의료기록부터 수사기록까지,
사건을 입체적으로 봅니다.
진단명 너머의 근거
어떤 손상이 생겼고 치료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료기록과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와 손상의 관계를 살핍니다.
진술과 증거의 연결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 진술과 수사기록을 대조합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고,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필요한 다음 단계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조사와 재판, 합의와 손해배상에서 준비할 자료와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손해배상·피해 회복
중상해·후유장해·개호·사망사고.
의료기록과 생활의 변화, 배상 항목을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형사대응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고 경위와 혐의, 진술과 증거부터 살펴봅니다.
피해자·유족의 수사·재판 참여가 궁금하다면 피해자 형사절차 지원 ↗
지금의 상황에서, 다음 한 단계로
피해자·가족과 운전자에게 필요한 준비는 다릅니다. 사건의 단계와 확인된 자료에 맞춰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 01
상황을 듣습니다
사고 경위와 치료 상태, 보험사 제안, 조사·재판 일정 중 현재의 걱정부터 확인합니다.
- 02
기록을 대조합니다
의무기록과 사고 영상, 소득·돌봄 자료를 대조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습니다.
- 03
쟁점을 설명합니다
배상 항목이나 적용 혐의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04
대응을 논의합니다
협의·소송·수사 대응 등 선택 가능한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사건의 기록에서
대응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윤앤리 수행 사례에서 사고의 쟁점과 대응 과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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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사고 12대 중과실, 승객 20여 명 부상에도 벌금 800만 원 사례
청색실선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바꾸다 버스와 충돌해 승객 20여 명이 다친 사건. 12대 중과실에 공무원 신분까지 걸린 상황에서 다수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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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침범 사망사고 집행유예,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로 치상 부분을 다툰 사례
올림픽대로 백색실선 구간 차로변경으로 사망·상해가 발생한 사건. 백색실선 침범은 교특법상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해 치상 부분을 공소기각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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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12대 중과실, 4주 골절 피해에도 벌금 50만 원으로 끝난 사례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4주 골절상을 입힌 사건. 12대 중과실이라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처벌불원과 구호조치 등 양형자료로 벌금 50만…
교통사고 쟁점,
칼럼으로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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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귀경길 운전시 주의사항, 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순간
글 읽기 ↗: 명절 귀경길 운전시 주의사항, 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순간명절 귀경길 운전시 주의사항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음복 한 잔의 음주운전 기준, 고속도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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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멈춰야 하나? 기준·처벌 정리
글 읽기 ↗: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멈춰야 하나? 기준·처벌 정리우회전 일시정지는 앞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상황별 정지 기준과 범칙금·벌점,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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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신청 방법과 결과의 법적 효력
글 읽기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신청 방법과 결과의 법적 효력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국과수가 경미 사고의 충돌 상황을 재현해 상해 발생 가능성을 분석할 때 활용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결과가 형사 절차와 보험…
영상으로 풀어보는
교통사고의 쟁점
![[E-017]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만의 차별성! [개호환자 감정 및 성공사례집]](https://i.ytimg.com/vi/N4viS7Kr9o8/hqdefault.jpg)
![[A-035]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라 가능했던 고령의 피해자 외상성 치매 인정](https://i.ytimg.com/vi/RiRGnJNHGeo/hqdefault.jpg)
![[A-025] 무단횡단 교통사고 배상금 2억에서 10억으로…의학적 지식으로 승부한 윤앤리](https://i.ytimg.com/vi/yqLTtmJCpVg/hqdefault.jpg)
교통사고 소식과
알아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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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교통사고 대물배상 왜 안 될까, 자동차보험 약관 면책 조항의 구조
글 읽기 ↗: 가족 간 교통사고 대물배상 왜 안 될까, 자동차보험 약관 면책 조항의 구조가족 간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 거절되는 이유를 약관 구조로 풀어드립니다. 부모·배우자·자녀 소유 재물 면책 조항의 요건, 약관 설명의무와 그 예외, 담보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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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적용 요건과 책임 범위
글 읽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적용 요건과 책임 범위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종합보험·합의가 있어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요건과 일시정지 의무 위반의 의미, 상해·사망 시 법정형, 손해배상 범위와 어린이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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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 사고 시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글 읽기 ↗: 소방차·구급차 사고 시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정해질까소방차·구급차와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긴급자동차의 도로교통법 특례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사이렌·경광등과 양보의무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 국가배상책임과 보험 청구 상대를 교통사고 전문…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질문을 선택하면 필요한 안내로 이어집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했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제시된 총액과 함께 항목별 계산, 과실, 장해 평가, 추가 청구 관련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 안내 ↗
사고 후 가족이 계속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활동을 혼자 하기 어려운지, 하루 동안 어떤 도움을 받는지 기록해 주세요. 진료·재활 기록과 함께 필요한 돌봄을 검토합니다. 뇌손상·개호 안내 ↗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담당 기관과 출석일, 받은 문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고 영상 원본, 보험 처리 자료, 기존에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대응 안내 ↗
비슷한 사건에서 무엇을 다퉜는지 보고 싶습니다.
해결사례를 교통 민사와 교통 형사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자료를 살펴보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사례 보기 ↗
서류가 부족하거나 가족이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우선 현재 상황과 상담 절차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와 관계를 알려주시면 실제 사건 진행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첫 상담 가이드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현재 상황을 듣고, 먼저 살펴볼 자료와 상담 절차를 안내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윤태중 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유성빌딩 4층(리셉션)·6층
지하철로 오실 때
2·3호선 교대역 9번·14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방문 전 담당자와 상담 장소 및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02.585.8777